'1% 특혜 경제 이바지를 위해 이재용 가석방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어제(8월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된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의 약 62%를 복역한 상태였다. 

박범계 장관은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라며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가석방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대권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권에선 이재명·정세균 후보가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야권 대선 주자들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재소자 가운데

가석방된 사람이 2020년 한 해에만 67명이 된다는 설명부터 따져보자.

2020년 한 해에 가석방된 전체 인원은 7,876명이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된 사람의 비율은 전체 가석방자의 0.85%에 지나지 않는다. 1% 미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는 침체한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